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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이전인가 기술유출인가? 2006.08.16

노ㆍ사, 상하이차에 기술 이전한 것에 대한 입장차 커

핵심기술 이전은 좀 더 신중할 필요있다!

 

<쌍용차 노사간 기술유출과 기술이전 논란을 빚고 있는 ┖카이론┖ 이미지>ⓒ보안뉴스


쌍용차 노ㆍ사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ㆍ사간 ‘기술유출’에 대한 논쟁까지 점화되면서 극한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쌍용차 내부에서는 이 회사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라이선스 계약을 놓고 노조쪽은 ‘기술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주주와 경영진은 ‘기술이전’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쌍용차와 상하이간에는 모종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쌍용차가 상하이차에 10년동안 카이런 가솔린모델의 제조기술을 제공하고 이 기술을 응용한 변형모델과 부품의 제조 및 유통관리도 넘긴다는 것.


노조측 주장은 이렇다.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부터 염두에 두었던 ‘기술빼가기’가 구체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 또 상하이차 파견이사들이 지난해 중순부터 카이런의 핵심부품 설계도를 가져가 중국 현지업체들에 유출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는 라이선스 계약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지난 11일 이 계약을 승인한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노조도 이번주 관련 임원과 간부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쌍용차 경영진 입장은 “상하이차에 넘긴 자료는 중국 현지 합작생산 계획을 검토하는 가운데 견본으로 넘겨줬던 부품의 일부 설계도면이다. 핵심기술이 아니다.또 기술이전은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못박았다.


회사측은 중국내 판매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하이차에 어느 정도 기술이전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측은 대주주가 핵심기술만 빼내간 뒤 자본을 철수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현재 전 조합원이 평택공장에 집결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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