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LD 독점 논란 가속화될 전망

[보안뉴스 김태형] 소셜 사진 큐레이션 서비스 핀터레스트(Pinterest)가 아마존의 .pin 신규 도메인 신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Cnet에 따르면, 핀터레스트는 아마존이 등록 신청한 ‘pin’이 핀터레스트의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되고 있어 아마존이 이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데다 핀터레스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마존은 ‘pin’이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핀터레스트의 지적재산권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마존은 일반적인 용어로만 새 도메인 주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핀터레스트와 아마존의 분쟁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조정 센터에 계류된 상태다.

아마존은 이미 미국 출판 업계와 .book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으며, 구글과도 향후 등록 진행 과정에 따라 .cloud, .shop, .search, .mail 등 일반 명사 21개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지난해부터 자격 요건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희망하는 문자열로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generic Top-Level Domain)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방한 데 따른 것으로, 특정 업종과 지명, 기업명이 대상이지만 업종을 뜻하는 다수의 일반 명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gTLD를 확보하게 되는 기업이나 개인 등은 도메인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만일 아마존이 .pin을 획득하게 되면 핀터레스트의 주장대로 .pin을 활용한 도메인 운용이 불가능해지는 셈.

ICANN은 gTLD를 소유한 기업이나 커뮤니티, 조직 등이 하위 도메인 할당을 사업모델로 응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반 명사, 보편적 용어들이 gTLD로 신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개 기업에 독점 권한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pin’처럼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반 명사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뿐만 아니라 복수 신청자의 문제가 뻔히 예상됨에도 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gTLD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과 적격자가 여러 명일 때, 최종적으로 경매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은 자본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에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국내 도메인 레지스트라인 가비아(www.gabia.com)는 “인터넷 주소의 한정된 공간에 갈증을 느껴온 사용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고무적”이나 “세심하지 못한 정책상의 문제로 정작 인터넷 사용자의 편익이나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은 차단되고 있지 않은지 되새겨 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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