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보안 강화하고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계획은 없어

[보안뉴스 김태형] 정부는 지난 3.20 사이버테러 공격 주체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청와대가 사이버 안보를 위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화이트 해커 양성과 정보보호 산업 육성 등의 민간분야 보안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남재준 국정원장 주재로 개최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진 ‘3.20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후속대책 등, 종합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으며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전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사이버 안보를 담당했던 국정원, 미래부, 경찰청 등의 업무를 조율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원칙과 주요 정책 및 비전 등이 포함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연내에 마련,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핵심 정보통신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확대하고 기반시설 인터넷망 분리제도 시행 등으로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과 화이트 해커 양성으로 적극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 등, 국가 사이버 안전 체계와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보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행 대변인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안보비서관’의 신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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