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당국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기관·개인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여온 ‘사이비’ 인터넷 매체들을 잇달아 적발해 폐쇄시켰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선 뒤 온라인상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외에 여론의 흐름을 한층 더 통제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최근 ‘런민야오원스핀(인민 중요기사 동영상) 사이트’, ‘신원이섄(뉴스 일선)’, ‘정뎬(정시) 사이트’, ‘중국위칭롄멍 사이트’을 비롯한 76개 웹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이 최근 20일 동안 폐쇄한 불법 웹사이트 수는 107개로 늘었다. 이번에 중국 당국의 단속에 걸려 폐쇄된 웹사이트들은 크게 세 부류다. 먼저 불법으로 등기 등록을 하거나 허위 등록 정보를 내걸고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자격을 불법 취득한 웹사이트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주로 개인이 운영해 왔으며, ‘지난정보왕’, ‘둬웨이촨보어왕’, ‘정뎬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뉴스기관을 사칭해 불법으로 뉴스를 내보낸 웹사이트들이다. 중국 중앙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런민르바오)’ 명의를 사칭한 ‘런민야원왕’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부정적 또는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고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광고비’를 받아 내고 협박을 통해 이른바 ‘협조비’를 강요한 웹사이트들이다. 대표적으로 △터우소 스취(고소 커뮤니티) 사이트 △중국 뤼써징지(녹색 경제) 사이트 △샤오패이저 웨이취얜 자이섄’(소비자 권리 보호 온라인)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지난 5월 9일 ‘인터넷 뉴스정보 전파 질서 규범화를 위한 특별 행동’에 착수한 이래, △런민네이찬왕 △광동샨티에공스왕 △중국 인민뉴스왕 △중국 쟈오뎬 뉴스왕 △기자 뉴스 사이트 △런민왕 인물 채널(www.peoplerw.com.cn) △중국 뉴스보 사이트 △중국 뉴스 정보 사이트 △중국 뉴스 조사 사이트 △중국 공민 뉴스 사이트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제뉴스 사이트 등 불법으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를 해온 31개 웹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했다.

이들 웹사이트는 합법적인 뉴스 기관의 명의를 사칭해 인터넷 매체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법으로 ‘취재’하고 ‘기자 사무소’와 ‘지방 채널’을 설립했으며, 부정적 허위 정보를 편집·발송해 사기를 치고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합법적 뉴스사이트를 사칭해 기사제공, 저작권 협력, 광고 수주 등을 하면서 사기 행위를 벌였다.

아울러 일부 웹사이트는 ‘여론 감독’을 내세워 기업과 기관·개인을 상대로 부정적인 사실을 왜곡해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일부 불법 웹사이트들은 기만성이 강하고 ‘런민(인민)’, ‘중국’, ‘중화’ 등의 이름을 사칭하여 공공연히 사기를 치고 있다”며 “일부 사이트들은 ‘고소’, ‘감독’, ‘권리 보호’ 등의 깃발을 내걸고 사기를 치고 금전을 갈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문화 미디어와 정보기술 회사의 웹사이트들은 불법 온라인 홍보 활동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금전을 갈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베이징 쥐쟈오 화샤 정보기술연구원’이 운영해온 ‘중국 정보 보고’, 허난 줘헝 변호사 사무소’가 국가민원국을 사칭해 개설한 ‘인민 민원왕’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 방법’과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등 유관 법규에 근거해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웹사이트들은 반드시 인터넷 정보내용 주관 기관의 심의 허가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인터넷 위법·불량정보 제보센터’는 “국가 유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터넷 뉴스정보 전파 질서 규범화 특별 행동’을 벌여 나가겠다”며, 제보 사이트(http://net.china.com.cn)를 통해 불법 웹사이트들에 대한 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유관 부서에 넘겨 의법 조사·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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