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관련 법률 잇따라 개정, 그 의미와 파장은? | 2013.08.05 | ||||||||||||||||
개인정보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제도 변화 적극 대응해야
개정안 본격 시행 앞서 꼼꼼한 법률적 검토 및 대책 수립 요구돼 [보안뉴스 권 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보안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그 의미와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 CEO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기술 유출방지 등을 위한 산업보안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공포돼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관련 소송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당수 조항이 신설됐다. 이렇듯 관리적·기술적 보안 분야를 대표하는 두 가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CEO 또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제도가 마련되는 등 유출사고 시 기업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인터넷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들에게도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범위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타사와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안 분야와 관련이 깊은 두 가지 법률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그리 간단치 않다”며, “향후에도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 본격 시행에 앞서 각 회사들은 자사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꼼꼼한 법률적 검토 및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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