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를 위한 제언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조약·규범 제안해야

[보안뉴스=김귀남 한국융합보안학회장/경기대 교수] 올해 10월 17일부터 이틀간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개최된다.

우리의 ICT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총회가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총회의 개최가 아닌 우리의 사이버 능력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 대해 논의되는 내용 중 가장 큰 핵심은 사이버 안보 문제이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른 이슈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의견 접근이 가능하지만, 사이버 안보 문제만큼은 각국의 이익과 국가 안보와 결부되어 상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 사이버 안보 이슈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과거 중국발 해킹 사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던 미국이 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프리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대상 사이버 정보 사찰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미국 정부가 곤란에 빠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안보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는 크기 때문에 줄여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안보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안보적 차원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대 쟁점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유권을 주장하고,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국가의 분열을 막고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정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나라이다. 최근 ‘3.20 사이버테러’와 ‘6.25 사이버공격’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활동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원전, 항공, 교통, 상하수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반시설들이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며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서 새로운 조약이나 규범을 제안하고 중재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합의점이 ‘서울 사이버 선언’으로 발효된다면 우리의 서울은 영원히 사이버 공간상에 잊혀지지 않는 아이콘으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정부도 단순한 행사 개최가 아닌 내실 있는 의제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글 _ 김 귀 남 한국융합보안학회장/경기대 교수(harap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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