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 구축 위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차이푸챠오)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중국판권보호중심(주임 돤구이지엔)·청도시판권국(국장 왕지강)이 주관하는 ‘제9차 한중 저작권포럼’이 5일 중국 청도시 황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9차 한-중 저작권포럼은 제1주제 ‘양국의 저작권 정책 및 신탁관리현황’과 제2주제 ‘음악 분야의 저작권서비스 및 협력방안 모색’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제1주제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 및 신탁관리현황을, 제2주제에서는 양국 음악 저작권 분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온라인상 음악저작권 보호방안과 저작인접권 관리에 대한 상호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양국 신탁관리단체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중 음악 저작권보호 및 유통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저작권포럼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과 중국 국가판권국 위츠커 판권관리사장은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양국 저작권 정책 현안과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저작물 합법유통 활성화 지원방안과 한-중 FTA,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포럼일정과 연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산동성 내 국가급 저작권 중개기관인 청도국제판권교역중심(동사장 안보)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중국 내(특히 산동지역) 한국저작물 합법유통 확대와 침해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판권보호중심 간의 ‘저작권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저작권 법·제도 발전과 저작권 환경 개선을 목표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9회째 계속 이어오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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