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지가 입수한 가운데 정보보호 관련 예산 편성현황을 분석했다.   

2014년도 안정행정부 예산안은 프로그램별 예산안을 총괄해 4개 분야 8개 부문 19개 프로그램 194개 세부사업으로 나뉘며, 총 40조 6,970억원이 책정됐다. 그 가운데 2014년 정보보호관련 예산은 2,211억 5천8백만원으로 2013년 2,333억 4천4백만원 보다 121억 8천6백만원이 감소됐다.

정보보호 관련 프로그램 단위별 사업 예산은 △개인정보보호강화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정보화) △안전행정정보화(정보화) 등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강화 단위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106억 9천5백만원으로 2013년의 100억 6천1백만원보다 6억 3천4백만원이 증액됐다. 내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정보화) 28억 2천8백만원(올해대비 3억 4천9백만원 증액)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정보화) 78억 6천7백만원(올해대비 2억 8천5백만원 증액) 등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예산 중 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안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비로 2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단위사업의 2014년 예산은 106억 2천4백만원으로 2013년의 125억 5천1백만원에 비해 19억 2천7백만원이 감소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정보화) 단위사업의  2014년 예산은 3,129억 4천만원으로 2013년 3,069억 7천만원보다 59억 7천만원 증액됐다. 그러나 세부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정보화) 2014년 예산이 1,972억 6천2백만원으로 2013년 2,080억 1천3백만원보다 107억 5천1백만원이 감소됐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서 감소됐다”며, “그 중에서도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비가 2013년 188억에서 2014년 97억으로 크게 감소됐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정보화(정보화) 단위예산의 2014년 예산 또한  25억 7천7백만원으로 2013년 31억 8천3백만원보다 6억 6백만원 감소됐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안전행정부정보화(정보화) 2014년 예산의 경우, 23억 7천9백만원으로 2013년 27억 1천9백만원보다 3억 4천만원이 감소됐고,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정보화) 2014년 예산은 1억 9천8백만원으로 2013년 4억 6천4백만원보다 2억 6천6백만원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안행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해 주는 자체진단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구글 등 외부 홈페이지에서 안행부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이 검색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사업예산 3,000만원이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