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월) 전자신문은 ‘통신산업 규제권 ‘통신위’ 이관’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 인ㆍ허가 업무를 현 정부 임기내 통신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인 통신위원회 위상 확대강화 방안 가운데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통신위원회의 조직규모를 현행 2급 상임위원 1인에 1개과 정도에서 1급 상임위원, 3개과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안 등은 통신규제 개선방향, 방송통신 융합논의 등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정보통신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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