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결과문서 발표...차기 총회 개최국 ‘네덜란드’ 확정

[보안뉴스 김태형] 10월 17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막한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가 87개국 고위급 정부대표, 18개 지역·국제기구, 80여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 전체회의 및 패널토의, 양자회담 등의 숨 가쁘게 공식일정을 마치고 18일 폐회식을 갖고 막을 내렸다.

이번 ‘제3차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총회 사상 처음으로 논의 결과문서인 ‘서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막을 내렸다. 특히, 서울총회는 외교장관 12명과 정보통신분야 장관 12명 등을 포함, 장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43명이 참석해 1차 런던총회와 2차 부다페스트총회 참석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참가 국가간에 사이버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공동인식을 형성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중요성과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유럽 국가 중심으로 치러졌던 1, 2차 총회와는 달리, 서울총회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다수 개도국 및 많은 민간기업의 참여로 사이버스페이스 이슈 논의에 대한 지평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전체회의 및 6개 의제별 패널토의 중심으로 총회를 운영, 장차관급 정부관료, 국제기구 대표,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함으로써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했던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폐회식에서 “향후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사이버공간의 긍정적 효과는 국가간 널리 공유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사이버 범죄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최국 대표로서 서울총회 논의 성과를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발표했다.

이 의장요약문에서는 사이버 공간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부속문서 형태의 결과물로 도출하여, 국제사회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범세계적인 문제임을 공감하면서, 국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 및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한편, 차기 사이버스페이스총회 개최국은 ‘네덜란드’로 확정되었고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총회 개최시기를 조정해 매 2년마다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차기 총회는 201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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