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국가간 공조·협력으로 대책 마련하고 문제 해결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전 세계 번영과 공존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전체회의와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17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비전’, ‘디지털 격차를 넘어 글로벌 번영으로’, ‘국가간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하는 3개의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이 중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호주, 에스토니아, 가나, 르완다, 튀니지, 브루나이, 불가리아, 일본, 러시아 등 11개국 대표들은 세 번째 전체회의에서 ‘국가간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각국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 대표들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현실과 사이버공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사이버공간이 인터넷으로 인해 국가간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사이버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의 사이버 범죄해결의 측면에서는 국가간 공조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몬지 마르주그 튀니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우리는 컴퓨터 보안 대응팀을 조직해 사이버공간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제센터를 통한 대응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안인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튀니지 국가 예산을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 사이버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이버보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한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원칙을 강조하고, 사이버공간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서로 공조하면서 역동적인 사이버보안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만들고, 보안인식을 제고시키며, 학계와 민간 부분이 협력해 사이버보안 프로세스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몬지 마르주그 장관은 “튀니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 하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부터 정기적으로 튀니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위협요소에 대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의 IT 시스템에서 국민들의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보안설정을 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르마스 파에트 에스토니아 외교부 장관은 “IT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과 전자 서비스가 중요해짐과 동시에 시민들의 전자적 스킬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모든 곳에서 정보교육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면서 “전자서비스의 사용 시 보안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나 시민들의 개인정보 등 사이버 보안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에스토니아는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위협이나 공격을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조약으로 더 많은 나라가 이 조약에 서명해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전문성을 보장해야 하며,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원칙이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스토니아는 인터넷의 자유를 도모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반 벨랴예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ICT의 적극적 이용은 큰 희망이지만 사이버보안은 마지막 과제가 됐다. 사이버 위협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불안한 생활에 직면해 있다. ICT 안보는 전 지구적 피해로 대량 살상무기와 같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러시아는 ITC 안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이어서 그는 “현 시대에 각국은 정보분야 안보문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파괴적이고 반 정보적 성격의 보안위협은 해결방법이나 위협예방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이미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반 벨랴예프 조정관은 “하지만 국제 협력 없이 하나의 국가가 안보 시스템을 구성하기는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한 정책방향을 수립했다”면서 “사이버 공간의 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ICT 기술을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정보안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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