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의 유비쿼터스 네트사회의 제도문제 검토회에서는 ‘유비쿼터스 네트사회의 제도문제 검토회 보고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4년 ‘u-제팬 정책’의 유비쿼터스 네트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역기능 부분의 대응으로서 발표한 100개 개별과제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새로 주목해야할 과제로 ‘스파이웨어 등의 새로운 멜웨어에 대한 문제’ ‘P2P 파일교환 S/W에 관한 문제’ ‘봇넷에 관한 문제’ 등과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 과제로서는 ‘모니터링 및 개인추적(트레이싱)에 관한 문제’ ‘정보보호의 법제에 관한 문제’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총무성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 따라 유비쿼터스 네트사회의 역기능 부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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