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관계 장관 회의,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유통’ 차단 강화

[보안뉴스 김경애]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TF가 구성됐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TF를 구성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 등 후속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AI’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유통’ 차단 강화와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개인정보 불법유출 관련해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이용하는 일체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각 부처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정보보안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 등 관련기관은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재 방지로 부정사용 가능성을 원천차단 할 것과 진행사항을 수시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대부광고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정지를 위해 미래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부처 간 협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과 직결된 범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기필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입법이 필요한 조치들은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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