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65조7000억원 추산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7일 정보위 국감에서 참여정부 들어 총 51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65조7000억원 상당의 산업스파이 사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가 첨단기술 보호활동 강화┖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술유출 분야는 전기전자 23건, 정보통신 13건, 기계 분야 6건, 화학 4건, 생명공학 3건, 기타 2건 등으로 대부분이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유출 방법으로는 경쟁사 직원 매수가 44건(86%)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연구 4건, 위장합작, 불법수출, 해킹이 각각 1건씩이다. 

국정원은 최근 산업스파이 추세를 분석한 결과 과거 생계형 기술유출에서 최근에는 외국정부 및 기업과 연계하는 등 국제화 ·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국 경쟁기업들이 개방비용 절감 목적으로 국내 첨단기술 수집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보안분야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업의 보안의식 강화와 그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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