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정치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 5일 개막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12.2% 증액하고 경제성장률 7.5%를 달성키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방예산은 8,082억 2,000만 위안으로 전년보다 12.2%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전년 보다 10.7% 늘었으며, 2011년에는 12.7%, 2012년에는 11.2% 각각 증가했었다.

하지만 올해 지방 예산을 포함한 전체 국방예산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대내외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첨단 무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이날 새로운 정세에서 강군목표를 견지하며 군대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정보화시대 군대의 위력과 실전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수와 민수산업의 융합식 발전을 심화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2012년 11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직에 취임하면서 국제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고 강조하며 국방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올해 중국 경제 정책과 관련해 리 총리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5%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이후 3년째 같은 목표치다. 7.5%의 경제성장률은 ‘샤오캉’(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사회를 전면 실현한다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2.1%에 해당하는 1조 3,500억 위안으로 정했다. 지난해의 1조 2,000억 위안보다 늘려 잡았다. 그 가운데 중앙재정적자를 9,500억 위안으로 배정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해 발행하는 지방채를 4,000억 위안으로 배정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5% 선에서 억제하고 도시등록 실업률을 4.6% 이내로 통제하면서 도시 일자리 1,000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위안화 환율의 경우, 상하 변동 구간을 확대키로 했다.

리 총리는 또 올해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확대는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고 중대한 구조조정이라면서 소비를 내수확대의 주력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민간투자시범 프로젝트를 재출범시키기로 하고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를 4,576억 위안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당 자금은 주택사업, 농업, 중대한 수리, 중서부철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사회사업 등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아울러 전국 범위에서 공상등록제도개혁을 실시해, ‘원 스테이션’ 심사비준, ‘원 스톱’ 사무처리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외자 기업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의 확대 개방을 추진하고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영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리 총리는 밝혔다. 또 한국과 호주,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자유무역지대협상을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올해 추진할 정책목표를 ‘중점분야의 새로운 돌파구’, ‘대외개방의 새 국면 개척’, ‘내수의 주요 엔진 역할 강화’, ‘농업현대화’, ‘신형 도시화’, ‘경제구조의 최적화·고도화’, ‘교육·보건·문화 강화’, ‘민생보장’, ‘생태문명’ 등 9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해 최고지도부와 지방별·직능별 대표 2,932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막을 올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폐막일인 13일까지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각종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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