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플래시 메모리 기술정보 부당 취득 관련 손배소송 제기
경쟁사 흠집내려는 의도 vs.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보안뉴스 권 준]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으로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와 도시바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도시바의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 기술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알려졌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은 도시바가 1987년에 처음 개발했으며, 현재는 미국의 샌디스크(SanDisk Corporation)와 공동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의 전 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체포된 사실을 알고 나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전에 일본 미에현에 있는 도시바의 플래시 메모리 기술개발과 대량생산 기지인 요카이치 공장에 근무하면서 도시바와 협력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샌디스크 직원으로 일했다는 것. 이 직원은 2008년 도시바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SK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의 사업파트너이지만, 두 회사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도시바의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로, 이번에 유출된 관련 기술정보의 중요성과 전망을 고려할 때 도시바로서는 법적 보상을 강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도시바 측은 “경쟁력의 근원인 선진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바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더욱 굳건한 체계를 갖추고, 부정경쟁에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제기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경쟁사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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