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보안정책 시행과 자녀교육법 | 2014.03.19 |
“보안정책·제도, 평균 80% 맞춰 만드는 엄한 부모 돼야”
이를테면 자녀가 중·고등학생 시절 공부를 잘 하지 않을 때 부모가 공부하라고 당부하면, 자녀는 게임기를 사주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부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게임기를 사주게 되지만 자녀는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더 하지 않게 되고, 결국 부모는 후회한다는 얘기다. 위의 예로 볼 때, 최소한 해야 하는 공부의 수준과 공부를 잘 하게 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게임기)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소한의 공부도 하지 않는 자녀에게 최소한의 것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현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있지만 더욱 잘 하게 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중 어느 쪽이 효과가 더 높을지 말이다. 정부에서 만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에 가보면, 대상이 되는 기관의 요청사항 중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기관일수록 정보보호 활동의 수준과 성숙도가 낮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만든 정책이나 제도의 대상이 100이라면 80은 평균 즉 중간에 해당된다. 그리고 20을 각각 10:10으로 구분해 평균보다 잘하는 10%를 오른쪽에, 평균보다 못하는 10%를 왼쪽에 두고 본다. 그리고 정부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책이나 제도를 평균 80%에 맞춰 만드는 엄한 부모가 돼야 한다. [글_ 박 태 완 한국 뷰로베리타스 선임심사원(taewan.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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