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 요구하는 관행 없애야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중국과 대만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마구잡이로 유출,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해외 사이트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정부차원에서도 삭제를 강요하기 어려워 사태가 심각하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가입할 때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은 29일 중국내 사이트에 한국인 개인정보 5만건 이상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정보통신부가 류 의원에 제출한 ‘중국내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 도용실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각각 7만 2,000건과 5만 2,000건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중국 사이트들은 검색 엔진을 통해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얻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거나 직접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8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대만 웹 사이트에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게임 사이트 등 대만 11개 사이트에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 타이베이 한국대표부를 통해 대만 정부에 개인정보 삭제를 의뢰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의 삭제동의서를 정통부에 요구했고 정통부는 유출 피해자로부터 삭제 위탁 동의서를 제출받아 대만 정부에 건넸다.

해외 사이트에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류근찬 의원은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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