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건이 자주 신문지상을 장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와 함께 어떤 특정 기업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산업기밀 유출실태’ 조사에 따르면 회사기밀 유출로 피해를 본 경험이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의 20.9%가 산업기밀 유출 피해를 경험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평균 24.5%가 기밀유출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기업은 사후조치가 미흡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산업스파이 적발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피해예방 추정액도 수십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세계일류 상품의 첨단 산업기술 분야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 국부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불법 기술유출 방지 지원사업

2003년 기술유출 관련 언론보도가 급증함에 따라 2004년 초부터 산업자원부, 국가정보원,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은 대책 마련과 더불어 순회설명회,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중소기업의 불법 기술유출 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은 2005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4억 2,000만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5년에는 5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2005년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임직원의 기술유출방지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와 세미나, 국내외 기술유출 실태조사 및 사례집 발간,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밀 보안진단 및 솔루션 구축 지원사업 등이 있다. 특히,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정밀 보안진단(1단계)은 300만원, 보안 솔루션 구축지원은 1,200만원까지 전체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지원했다.

2005년과 비교해 2006년도 지원내용의 차이점은 실태조사를 해외(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유출방지 세미나 지원과 단계별로 지원했던 기술유출 대응체계 지원을 1, 2단계를 통합해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 지원내용으로는 먼저 보안 정밀진단 및 설계단계에서는 관리적 보안 대응체계로써 주요 자원식별, 취약점 분석, 보안 마스트플랜 수립이 포함돼 있으며, 보안 시스템(솔루션) 구축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출입통제 및 방범관리 등 물리적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서버 및 PC 보안, 문서보안 등의 기술적 보안 대응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한 솔루션은 주로 기술적 보안 솔루션으로 메일 및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침입방지(탐지)시스템, VPN, PC 및 매체통제, 문서보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솔루션의 비용도 1,500~5,000만원 사이로 중소기업의 투자와 현재 당면한 기업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현재까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한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올해 들어 더욱 큰 사회적·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지원내용의 개선과 더불어 지원규모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의 자가진단 노력 선행돼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의 자가진단과 현상 파악을 통한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밀유출 유형에서 전ㆍ현직 직원에 의한 건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회사 내의 주요 기술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보안의식 제고 등 내부적인 보안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외부침입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도 보안 시스템 구축지원중 보안진단 및 설계 단계에서 대상 중소기업의 현상파악(As-Is)을 통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To-Be) 수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큰 댐의 붕괴도 작은 구멍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회사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일상적인 보안진단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사소한 취약점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법률적 뒷받침과 전문기관의 육성, 그리고 효율적인 지원정책 수행 등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를 통한 국부수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글: 전 대 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1팀장ㆍ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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