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예산규모 아직 태부족

예산 대폭 증가한 공공기관 8.4% 불과  

[보안뉴스 민세아]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 상당수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분노하다 지쳐 점점 무덤덤해지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지킬 것도 없다는 자조섞인 반응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무거운 책임과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2013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316개 공공기관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52.1%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다. 예산을 확보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평균 규모는 1억 39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실태에 비하면 매우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본지가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의 CPO 및 개인정보처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귀 기관의 올해 개인정보보호(보안) 관련 예산규모는?’이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응답자 711명 중에서 약 8.4%인 60명만이 ‘지난해보다 50~100%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34.2%인 243명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32.1%인 228명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5.6%인 111명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공공기관의 보안예산 규모 관련한 본지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잇따른 유출사고로 인해 이전보다는 개인정보보호 예산규모가 증가한 공공기관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소되거나 동결된 기관도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서는 예산 확대를 위한 경영진 설득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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