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조직 없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취급자가 업무 수행 48.5%

[보안뉴스 김경애] 올해 1사분기 금융, 통신, 의료, 화장품 분야 등 곳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며 전국을 강타했다.

이에 정부는 각종 규제 강화에 나서며 개인정보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본지는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의 CPO 1,292명을 대상으로 ‘귀 기관에서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나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711명 중 불과 84명(11.8%)만이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이 많다는 것은 유출사고에 대한 현실 인식과 실질적 대책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을 대변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담당자는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전담부서는 커녕 웹사이트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규제만 강화하면 뭐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부처의 한 주무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해 봤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나 해결방안을 듣기 어려웠다”며 “공공기관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안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건 전담부서 미흡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사고가 123.5%가 증가했으나, 695개 공공기관 중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은 16.6%(115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갖춘 곳이 고작 11.8%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그 다음으로는 ‘보안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수가 249명(35.0%)으로 조사됐다. 또한, 별도 조직은 없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45명(48.5%)으로 집계됐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자가 없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수는 15명(2.1%), 기타 18명(2.5%)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일 개최된 공공기관 CPO 1차 워크숍에 참석했던  공공기관 CPO 및 개인정보처리자 1,2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4일 개최되는 ‘PIS FAIR 2014(개인정보보호 페어&공공기관 CPO 2차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CPO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에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결과도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CPO와 개인정보처리자, 그리고 보안담당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PIS FAIR 2014의 무료 참관신청 등은 홈페이지(http://www.pisfair.org/)에서 가능하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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