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등 개선 위해 특별교부금 마련

 

[보안뉴스 김지언]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학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조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39,483백만 원을 마련하고 구조보강 및 철거대상 시설 47동은 2014년 여름방학 중까지, 개축 대상 57동은 2016년까지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관은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상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한 학교는 학생 수용 인원 조정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조기해결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동안 재해복구에만 사용하던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위험시설 등의 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여름철 자연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축대 및 옹벽 등에 대한 개선비 16,25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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