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세무·금융 감독관리 부문 90%, 공안부·과기부·중앙은행 100%

“통일된 관리기구와 부서·지역간 협조기제 부족” 지적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국무원 산하 정부 기관들의 주요 업무 정보화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정부이사회는 최근 발표한 ‘중국 전자정무연감(2013)’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전자정무 응용이 심도 있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자정무연감’은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가기관, 지방 정부의 전자정무(전자정부)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중국 국무원 산하 부서의 주요 업무 정보화 비율은 80%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세관, 세무, 금융 감독관리 등 중점 영역의 업무 정보화 비율은 90%에 가까웠다.

또 공안부, 과기부, 인민은행(중국 중앙은행), 심계서(중국판 감사원) 같은 일부 정부 부서와 위원회의 업무 정보화율은 100%에 달했다. 국가통계국의 경우 핵심 업무의 전자정부 비율은 80%를 넘었다.

성(省)급 정무 부분의 주요 업무 정보화 비율은 75% 이상이었다. 다만 지방 시(市)급 정무 부분의 업무 정보화 비율은 60%, 구·현 1급 지역의 정무 부분은 40%를 기록해 중앙정부에 비해 전자정부 진전 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전자정부와 관련해 통일된 관리 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정부이사회는 ‘전자정부연감’에서 “현재 중국 전자정무 건설에서 통일된 건설 관리가 부족하며, 부서간·지역간·중앙과 지방 간 안정적인 협조 기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부이사회는 “전자정무가 자원통합과 심화응용의 전면적 급속 발전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간 전자정무 협조 발전의 모순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현재 중앙부서와 지방의 전자정부에서 통일 네트워크 간에 효율적인 결합 기제도 부족해 전자정무 네트워크의 수직적 건설이 취약하고 구역간(부문간)·계통간의 분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전자정부이사회는 지적했다.

또한, 전자정부 관리 관련 직능 부문 간 협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정부이사회는 “전자정무의 부서간·지역간 협조 추진체계는 세계 각국이 전자정무 구축에서 직면한 공통된 화제이고,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정부 안에 CIO 체계와 제도화된 CIO 연석회의를 마련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주로 ‘국가정보화영도소조’ 회의 협의에 의존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전자정무의 협동 기제를 건립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각기 다른 전자정무와 분산 건설의 국면을 초래했다고 전자정부이사회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저우더밍 전자정부이사회 부이사장겸 중국회계감사학회 부이사장은 “중국 전자정무의 모델은 초기의 초보적단일적 사무처리 단계를 거쳐 점차 시스템 통합적인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일부 중요 정무 분야에서는 시스템의 ‘집약화와 전체화’를 실현했지만, 일부 정보화 프로젝트는 여전히 단일 사무처리의 ‘고투입, 고소모, 저산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12·5 계획(2011~2015년)’ 기간 전자정무 건설 목표’와 관련해 “과거의 ‘업무 과정 전자화, 사무 효율 제고’ 목표로부터 ‘정부부서 직능 이행의 지원, 정무 효율의 제고’를 더욱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전자정무 구축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5 계획’ 기간에는 정부 부서간 ‘정보 공유, 업무 협조, 정부의 대민 서비스의 효율적 제고’가 전자정무 구축의 중점이 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자정부이사회는 전자정무 구축 당사자들이 정보 소통과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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