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설계, 30년 아니라 40년으로 확인

모든 국민이 30년으로 알고 있었던 고리원전1호기가 사실은 설계수명이 40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사실을 22년 뒤인 1999년12월 확인하고도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하지 않아 결국 고리1호기를 10년이나 앞당겨 정지해야 하는 사태를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태환 의원은 10일 “1977년6월19일 최초가동을 시작한 고리원전의 설계수명이 현재까지 모두 알고 있는 30년이 아니라 40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초 1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30년으로 알고 지금까지 운행해 결국 내년 6월18일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1999년 12월, 고리1호기의 수명이 2007년6월 완료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던 중 ‘고리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분석한 결과, 발전소 설계수명을 결정하는 주요기기의 실제 제작설계기준이 40년으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한전이 당시 과학기술부에 설계수명변경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과기부는 한전으로부터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하자는 변경 신청을 받고도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을 당초대로 30년을 유지, 결국 멀쩡한 원전을 10년이나 앞당겨 정지토록 했다”면서 “원전1기 건설에 2조5천억 원이 투입대고 건설기간만도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실수”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전력공급차질과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금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과기부는 1999년 12월 한전으로부터 10년 연장 요청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04년1월14일에서야 거부회신을 했다”면서 “사실상 4년 동안 방치하다가 설계수명이 3년 앞으로 다가오자 과기부와 한전에 대한 신뢰성문제, 비난여론 등을 감안 10년 연장을 거부하는 대신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리1호기는 40년 수명으로 설계 제작되었으나 FSAR에는 수명을 30년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는 1970년 계약당시 한국의 원전기술이 일천한 탓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사의 조치였으나 1999년에는 한국의 원전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10년 연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과기부가 운영조건변경신청을 묵살한 것이다. 현재 고리1호기와 동일한 미국의 Kewaunee원전과 WH2-loo

p원전 등 세계적으로 고리원전과 동일한 6개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되어있다.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이 30년으로 확정된 과정을 보면, 한전이 1970년12월 계약당시 발전소 수명을 30년 이상 보장토록 명기했으나 1974년 6월 과기부에 ‘고리1호기원자로 시설설계 및 공사방법 승인신청서’를 막상 제출할 때에는 내용연한을 30년으로 명기했기 때문에 78년 미국의 웨스틴하우스사도 FSAR 작성시 설계수명을 30년으로 적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왜 한전이 30년을 명기했는지, 그리고 40년 수명을 30년으로 축소한 것에 대한 책임공방과 시정요구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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