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업정보화부, 올해 안에 관련 규정 제정해 시행 방침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애플 기기 사이에서 자유롭게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인 아이메시지(iMessage)상 스팸 메시지를 단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규정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이는 중국에서 아이메시지 상 스팸 메시지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언론매체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조만간 ‘통신(문자)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업정보화부는 이동전화기상 스팸 메시지에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통신(문자)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문)메시지의 망간 연동 플랫폼 기술 요구’ 등 8개 항목의 반(反)스팸 메시지 기술 표준도 제정해 이행에 나서게 된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상업성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포함한 문자정보 서비스를 규범화한다는 게 공업정보화부의 방침이다. 동시에 이번 규정 마련을 통해 이동전화 사용자의 의향을 무시하고 위배해 문자 메시지를 남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업계에 대한 처벌 조치를 명확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공업정보화부는 ‘통신(문자)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내놓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업정보화부는 애플의 아이메시지상 스팸 메시지 및 방해·희롱성 전화가 ‘범람’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기술적 모니터링과 방비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 조치가 “장기간 당국 감독관리의 ‘진공’ 지대에 있어온 아이메시지상 스팸 메시지가 난립하고 있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메시지는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아이팟(iPod touch) 같은 iOS 기기와 맥(Mac) OS 기기 사이에 문자와 사진 등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애플 기기를 사용해 와이 파이(Wi-Fi)에서 문자를 보낼 때 아이메시지는 무료다.

중국 당국과 매체들은 “애플 기기 사용자들은 와이파이나 이동통신망에서 아이메시지를 통해 통신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일종의 OTT(Over-The-Top) 서비스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도 통신운영업체들은 아이메시지의 스팸 메시지를 차단, 방비, 집중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애플의 아이메시지를 줄곧 감독관리의 ‘진공’지대에 처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과 매체들은 이어 “최근 여러 해 동안 일부분의 스팸 메시지 수량이 꾸준히 늘었는데, 대다수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메시지상 스팸 메시지의 폐해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정도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인터넷 상에서는 “매일 모르는 (이동전화)전화번호로부터 여러 건의 아이메시지상 스팸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중국 누리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매번 전송돼온 메시지의 계정도 모두 달라서 이를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통신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따서 “애플의 아이메시지상 스팸 메시지 문제는 광범위하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줄곧 성과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감독관리 당국에서 이 문제를 중시함에 따라 아이메시지의 ‘검은 산업 사슬’은 시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