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ISO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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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기술유출 피해 예방액, 90조원

2006.10.16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72건 적발...갈수록 늘어

전기전자 분야, 36건으로 무려 49.4% 가장 많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13일,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72건으로, 피해 예방액이 무려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은 지난 2003년 6건 적발에 14조원이었던 피해예방액이 2004년에는 26건 33조원, 2005년에는 29건 35조원으로 계속 늘었난 상황이며, 올들어는 9월까지 18건에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기전자 분야가 36건으로 무려 49.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분야는 19건, 정밀기계는 7건, 생명공학, 정밀화학이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기술유출자들의 신분별로는 전직 직원이 55.7%(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직 직원의 유출 시도도 27건으로 34%를 넘었다.

김기현 의원 측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과 연구기관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관에서 개발뿐만 아니라 유출방지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