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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에 드는 비용, GNP 넘어 2014.06.23

IT 업계를 넘어 일반 경제의 범주로 슬금슬금

집계 방법 불확실해 사실상 통계 자료보다 더 큰 손해


[보안뉴스 문가용]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 때문에 드는 비용이 상당수 국가의 국민 소득보다도 높은 4천억불이라는 통계가 나와서 흥미를 끈다. CSIS(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로 보는 손해가 미국의 경우 1천억 달러에 달해 미국 전체 경제에서 0.65%나 차지한다고.


혹자는 0.65%가 그다지 높지 않은 비율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FBI의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에서 바로 전년도인 2013년에 낸 통계에 명시된 8억 정도의 규모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며, 0.65% 혹은 1천억 달러는 집계가 가능한 손해만을 반영한 액수다. 즉 복구 비용, 지적 재산 유출에 의한 잠재 피해, 장기적 관점에서 본 피해 등은 여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SIS 측은 “언젠가 측정 가능한 자료를 넘어 잠정적인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규모도 측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혁신에 커다란 장애 요소이며,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맥아피(McAfee)의 CTO인 라지 사마니(Raj Samani)는 이번 통계의 의의에 대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사이버 범죄의 실제적인 악영향을 논할 때가 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정리했다. 보안 및 IT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이버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 하면 ‘누가 당했는가?’, ‘멀웨어의 이름은 무엇인가?’, ‘공격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걸 봅니다. 이제 논의의 주제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죠. 누군가는 사이버 범죄 때문에 실직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월급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사이버 범죄 때문에 최소 이십만 명이 직업을 잃고 거리로 나서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심각한 저해를 초래한다. 여기에는 정보 보안, IT쪽의 직업만이 아니라, 지적재산 전문 변호사나 경제학자, 경영자 등도 포함한다. 일반 대중에게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정보의 가치를 환산하는 게 사이버 범죄의 비용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또 아닙니다. 정보를 훔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곧 기업 인수 및 합병 전문가들이 이런 류의 리스크 관리 비용 계산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방법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CSIS 측의 설명이다.

 

사이버범죄가 아직 전체 경제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마약이나 자동차 사고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생각하지 못한 발언이다. 또한 아직 우리에게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계량 방법 혹은 수치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간과한 발언이기도 하다.


“정보 시대에 있어 ‘아이디어’란 화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사이버 범죄의 주요 타깃인 것입니다. 전통의 경제 체제에서는 돈을 훔쳐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죠. 커다란 기업이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곳이 공격자 입장에선 가장 탐나는 곳입니다. 커다란 기업은 비싼 정보가 아주 많이 있는 금광이고, 갓 탄생한 사업체는 방어 장비를 아직 다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 세상 해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의 진화 그 자체이며 이런 종류의 범죄를 인류는 아직 해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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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문가용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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