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교육 강화, 수사인력 확대, 검거율 향상 순으로 집계

 

[보안뉴스 김지언] 최근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227명(구속 164명)의 개인정보 유출범을 검거한 바 있다. 정보유출범 검거 외에 정보유출범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와 관련 본지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된 PIS FAIR에서 보안담당자 91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보안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개인정보 유출범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이버 윤리교육 강화(28.3%)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범국가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측면에서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범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사이버범죄 수사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23.3%)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수사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끈질긴 범죄조직 추적을 통한 검거율 향상(17.5%)도 정보유출범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유출범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검거율을 높이는 것과 같이 가시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유출범을 줄이는데 도움된다는 것.

이 뿐만 아니라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16.0%)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유출범일지라도 초범인 경우 대게 감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성검사 제도 개발 및 확충(13.5%)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뒤를 이었다. 이는 국내 정보유출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부직원 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1.5%)가 차지했다.

최근 들어 정보유출 사건이 급증함과 동시에 유출범이 검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보유출은 사전 예방과 사후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두 가지 측면 모두 중요하므로, 정보유출범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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