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중국, 건전한 투자보다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중국 거대자본이 국내 알토란같은 기업을 투자유치 명목으로 인수해 알맹이만 빼먹고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는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권선택 의원은 “한국에 투자한 몇 안되는 중국기업들마저 건전한 투자목적 보다는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외국자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시 건전한 투자목적인지, 핵심기술 유출 또는 M&A 의도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자본이 국내 기업에 어떤 식으로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는지 상황을 들어보고 이를 막기위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Interview

권선택 의원

 

한국-중국, 투자불균형 심각한 수준

중국, 투자명목으로 국내기업 핵심기술과 인력 유출

“국가 핵심기술 지정 제도 도입해 기술유출 막아야...”

한국과 중국의 투자유치 불균형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의 대 중국 투자금액이 무려 105억불 가량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금액은 고작 16억불로 15% 수준에 불과하다. 

투자금액 뿐 만 아니라 투자 건 수에서도 양국간의 투자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건 수는 1만422건이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31% 수준인 3천321건에 불과했다.

2004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에 대한 투자 건 수와 투자금액 역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2004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정 국가, 아니 최대 교역 상대국과 이런 정도의 투자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반드시 좋지 않은 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이닉스 반도체와 중국 비오이 그룹과 관련 기술유출 사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에 투자한 몇 안되는 중국기업들마저 건전한 투자목적 보다는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다. 비오이 그룹에 의한 하이닉스 기술유출이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중국 비오이 그룹은 하이닉스 반도체의 TFT-LCD 부문 자회사인 하이디스를 인수한바 있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하이닉스는 당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알토란 같은 회사인 하이디스를 매각한 것이다.

이 당시 비오이와 하이닉스간에 체결된 매각계약은 약 3억8천만불 규모였는데, 비오이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억5천만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하이디스를 비롯한 하이닉스 TFT-LCD부문의 자산가치가 약 4천억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었으니, 비오이는 1천500억원이라는 헐값에 알짜기업을 인수한 셈이다.

 

그러나 하이디스를 인수한 비오이는 애초 약속한 투자이행 및 고용안정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3년간 중국에 있는 본사 설비는 계속 증설하면서도 하이디스에는 신제품 개발이나 생산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투자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비오이 매각당시 종업원 1천600명 년매출 8천억원에 달했던 하이디스는 매년 수 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6년 9월 마침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됐다. 

비오이는 이 기간동안 하이디스의 LCD 광시야각 기술(AFFS)을 포함해 약 3천200개에 달하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연구개발용 기자재, 유틸리티 설비 등을 중국으로 빼내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했고, 핵심 연구인력 130여명을 빼내 중국회사 소속으로 변경시키기까지 했다.

알토란 같던 국내기업이 중국 측에 인수된 지 3년 만에 빈껍데기만 남은 셈인데, 사실 중국측의 인수의도가 애초부터 기술유출이 목적이었던 만큼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도 모르겠다.   

또 쌍용자동차 관련 기술유출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지난 6월 쌍용자동차는 모회사인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SUV 카이런에 대한 설계, 생산 등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금액은 2천500만불이고, 2006년부터 10년 동안 KD(반조립제품)형태로 13만대를 생산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그러나 문제는 카이런의 개발비를 포함한 총투자비가 2천500억원이라는 점이다.  2천5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신형차를 상하이 자동차는 대당 75~150불의 로얄티를 주고 겨우 240억원에 헐값 매수하는데다가 핵심기술까지 고스란히 인수받게 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하이차가 오는 2007년말 경 쌍용차와의 중국 합작공장에서 신형 SUV를 생산키로 한 S-100 프로젝트이다. 일부에서는 상하이차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쌍용자동차의 앞선 기술을 이전받은 뒤 재매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상하이차는 그야말로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알맹이만 고스란히 빼먹고 되 팔아치우는 셈이다. 쌍용자동차 노조 등은 S-100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결국 핵심기술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가고, 쌍용자동차는 잘해야 상하이 자동차의 하청공장 수준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명목으로 기술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방지책은 없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내기업이 해외자본에 매각됐을 시, 일정정도의 기술이나 사업적인 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하이디스나 쌍용자동차의 예에서 보듯이 투자목적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회사가 매각될 당시만 해도 국내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나 채권 은행단이 조급하게 매각에 나설 것이 아니라 투자이행계획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만 가졌더라도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외국자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시 건전한 투자목적인지, 핵심기술 유출 또는 M&A의 의도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업상 핵심기술의 해외이전이나 매각 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부가 핵심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해외자본의 국내투자가 활발한 상황에서 모든 기술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정부에서는 투자명목으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고, 정부가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이전이나 매각 등을 통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시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가주요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군수관련 분야에서 전략물자 지정하듯 국가 핵심기술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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