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인정보보호강화 단위사업 증가했지만 정보보호 예산 감소

[보안뉴스 김경애] 올 상반기 봇물 터지듯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예산 규모가 소폭 상승한 기업 및 기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동결되거나 감소된 곳도 상당수인데다가 전체 투자예산 가운데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본지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보안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91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귀사의 올해 개인정보보호(보안) 관련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란 질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는 응답율이 40.3%(368명)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3.20사이버테러를 비롯해 6.25사이버테러,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크고 작은 보안사고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14년도 예산 책정에 반영돼 조금이나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지가 입수한 안행부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안은 프로그램별 예산안을 포함해 4개 분야 8개 부문 19개 프로그램 194개 세부사업으로 나뉘며, 총 40조 6,970억원이 책정됐다.

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강화 단위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106억 9천5백만원으로 2013년의 100억 6천1백만원보다 6억 3천4백만원이 증액됐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정보화) 28억 2천8백만원(지난해 대비 3억 4천9백만원 증액)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정보화) 78억 6천7백만원(지난해 대비 2억 8천5백만원 증액) 등이다.  

게다가 올해 초에 발생한 3사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비롯해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기업들의 높아진 보안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포털 3사의 보안예산 확대 추세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보안예산 투자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보안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투자가 매년 증대되고 있다”며 “이용자 부분, 모니터링, 보안 시스템 구축, 보안인력 확대 등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의 이진화 부장은 “예산은 연초에 다 잡기 때문에 집행은 그때 상황에 따라 이뤄진다”며 “기본적으로 매년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도 확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안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금융권 정책기준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SK컴즈 정혁진 차장도 “보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에 상관없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팀에서 매년 중요한 요소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이란 답변이 36.4%(331명)로 2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호호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응답도 10.2%(93명)로 3위를 차지했다. 이 두 비율을 합하면 46.6%로 ‘소폭 상승’의 1위를 넘어섰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관 및 기업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2013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316개 공공기관 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52.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예산을 확보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평균 규모는 1억 39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국내 개인정보 유출실태에 비하면 쥐꼬리 만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행부 2014년도 정보보호관련 예산은 2,211억 5천8백만원으로 2013년 2,333억 4천4백만원보다 121억 8천6백만원이 감소했다.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단위사업의 2014년 예산 또한 106억 2천4백만원으로 2013년의 125억 5천1백만원에 비해 19억 2천7백만원이 감소했다.

안전행정정보화(정보화) 단위예산의 2014년 예산 또한  25억 7천7백만원으로 2013년 31억 8천3백만원보다 6억 6백만원 감소됐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안전행정부정보화(정보화) 부문 2014년 예산의 경우, 23억 7천9백만원으로 2013년 27억 1천9백만원보다 3억 4천만원이 감소됐고,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정보화) 부문 2014년 예산은 1억 9천8백만원으로 2013년 4억 6천4백만원보다 2억 6천6백만원이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50~100%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9.1%(83명)를 차지했으며, 기타가 4%(36명)로 조사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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