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가한 것 이상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주장에 법원 오히려 권한 부여

[보안뉴스 문가용] NSA가 또 다시 홍역을 치루기 직전이다. 허가된 범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허가되지 않은 내부 인력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했다는 기록이 있는 문서를 최근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에서 입수, 공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모든 행위를 합법화하려고 법원을 설득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문건에서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NSA측에 무엇을 허가했고 무엇을 허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빠져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NSA는 허가된 범위를 넘는 정보 사항을 수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법원은 NSA에서 모르고 그랬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NSA는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 및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NSA는 수년 간 ‘조직적인 과다 수집’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걸 법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저장된 모든 기록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수집 금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NSA에 그런 비허가 정보를 따로 분리해왔는지, 분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정보들을 처리할 것인지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NSA 측은 충분히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런 정보를 분리하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NSA 측은 이런 정보가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에 법원도 단호한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정보들에 접근하고 사용하며 과도히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마지못해’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NSA는 지난 해 스노우든이라는 NSA 요원의 내부고발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NSA는 어떤 후폭풍을 맞게 될지 지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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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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