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n’의 등장과 인터넷 환경...⑤

대체 수단 도입으로 인한 DB 이중화 문제...준비 필요

서버의 증설, 시스템 재설계, 관리비 증가 등 비용 문제 증가

Q.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과 관련해 정통부에서 통보 받은 사항이 있나?

주민번호 대체수단과 관련해 정통부와 수차례에 거친 논의과정이 있었다.

Q. 아이핀 사용에 대해 NHN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

현재 주민번호 불법도용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NHN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왔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 방식 외에, 주민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의 도입은 매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NHN은 개인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아이핀 도입은 언제쯤이 될까?

현재는 해당기관과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후에 결정할 일이다. 

Q. 아이핀 도입을 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대체수단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 수단과 병행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수단과 대체 수단으로 인한 DB 이중화 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는 모든 인증시스템 및 이용자 식별 코드가 주민번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폭적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두 가지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속도 저하, 다운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버의 증설, 시스템 재설계, 관리비 증가 등 비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해결과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Q. 아이핀의 장단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대체수단의 도입에는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다. 우선 대체수단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체수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커버리지의 문제(미성년자 외에 신용기관에 미등록된 이용자, 국내 거주 외국인 및 해외동포 등)와 ‘대체수단 서비스 이용자-대체수단 인증기관-온라인 서비스 제공기업’간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 두 가지 인증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담 등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Q. 네이버는 회원 가입시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받고 있는가?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며, 편리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주민번호다. NHN은 가입신청을 받을 시,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 과정을 밟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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