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조폐공사 ID사업단 양정규 차장·김상수 과장

[보안뉴스 원병철] 최근 세계 ID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e-ID다. 주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중심으로 위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칩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e-ID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공공분야 ID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의 ID 사업단을 방문해 현재 상황과 기술력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ID 사업단 시스템사업팀의 양정규 차장과 김상수 과장은 차기주민증 사업과 e-ID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먹거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한국조폐공사가 ID 사업을 시작한 것은 주민등록증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서부터입니다.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카드 사업을 시작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ID 사업이 정립됐습니다.

우리 ID 사업단은 공공ID사업, 주민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국내 공공분야 ID 사업은 모두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출자의 사업이나 민간 신분증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카드형태의 주민증은 1990년대 후반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e-ID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여건상 현재의 주민증으로 바뀌어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증은 위변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주민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주민증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주요 목적인데, 사람의 외모가 계속 바뀌어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두고 사진을 교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2~5년, 20대 후반부터는 10년, 65세 이상은 큰 변화가 없다고 봐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위변조 문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해외의 경우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인구가 워낙 많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등 여건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다른 나라들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신분증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증 등 신분증의 위변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위변조를 막기 위한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증의 재질이 연질의 PVC인데, PVC는 약품에 변질이 잘 되어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 사진과 이름이 주민증의 맨 상단 표면에 적히기 때문에 긁거나 지울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증을 여러 겹으로 만든 후, 사진과 이름 등을 중간에 넣어 열로 압착하면 한 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약품 등으로 박리할 수 없으며 위조도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주민증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 역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주민증의 소재를 바꾸고 레이저 각인을 함으로써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칩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증은 칩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보안문제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IC칩이 장착된 카드만을 쓰도록 하고 있고, 신용카드 등도 일찍부터 IC칩을 사용하는 등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민증 역시 1997년 전자카드화를 위한 법안이 준비가 됐지만 결국 무효화됐고,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5만원권을 발행하면서 수익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지만 운영은 직접 충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수익도 얻어야 합니다. 최근 신용카드나 고액권 발행 등으로 화폐사업이 사양화되면서 한국조폐공사도 새로운 수익사업을 찾아야 했고, e-ID 사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조폐공사는 화폐와 e-ID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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