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 99억·정보보호체계강화 109억으로 증가

안전행정정보화 예산, DB암호화 도입 위해 59억원...2배 이상 증가 

[보안뉴스 김경애] 올해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각종 보안 및 안전이슈들이 쏟아지면서 2015년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살림살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가 안행부 예산편성안을 조사한 결과, 2015년 안행부 전체 예산은 39조 8천217억원으로 2014년 40조 3천538억여원보다 약 2조원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재난안전과 개인정보보호 등이 부각되면서 해당 분야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안행부 기획재정담당 김한수 주무관은 “안행부 전체 예산은 줄어든 반면, 재난안전 부문이 늘었다”며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지난 2013년도 법정경비인 내국세 정산이 19.24%를 차지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과 관련한 안행부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①개인정보보호 강화 ②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③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정보화) ④안전행정정보화(정보화)로 구분된다.

①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세부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정보화)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정보화)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20억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약 28억원보다 8억원 정도 감소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방지 사업은 약99억7백만원으로 지난해 78억6천7백만 원에서 20억4천만원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예산 감소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충호 사무관은 “전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2~3억원 정도 늘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동안은 외부 건물 사용으로 인한 임차료 7억원, 그밖에 공공요금 등의 지출비용이 크게 차지했다. 그러나 청사 이전으로 인해 공사비 3억원 정도 지출로 비용이 감소하면서 실제로는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②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2015년 예산은 109억9천1백만원으로 지난해 106억2천4백만원에 비해 3억 6천7백만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세부사업인 2015년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예산은 약95억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106억2천4백만원보다 11억 2천4백만원 정도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정보기반보호과 권혁록 사무관은 “정보보호 예산은 시기에 따라 증감하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사업 예산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사업은 약 21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정부 3.0 관련 사업은 2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권 사무관은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사업은 수준진단, 교육,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등 전반적인 정책지원 예산”이라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필수 보안장비 등 기본적인 장비지원이 올해 안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정보보호 기본 예산은 각 부처별로 마련된다는 것이다.

③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정보화) 내년 예산은 약 1960억원으로, 지난해 약 1972억원보다 12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정부통합전산센터 김석태 계장은 “12억원 가량 줄어들면 한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센터 운영 전기료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행부 내 전체 시스템 총괄 분야인 ④안전행정정보화(정보화) 부문 내년 예산의 경우, 약 59억8천3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실 다지기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계담당관실 민선미 주무관은 “안행부 내 PC관리, 개인정보 노출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주민번호 암호화 예산이 크게 반영돼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며 “종전 사업의 예산 약 24억원, 개인정보보호가 약 35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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