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 대응·안전·재난예방 관련 예산 증가

[보안뉴스 김태형]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지출 예산 355조 8000억원에 비해 20조원이 더 늘어났고, 2013~2017년 중기재정 계획에 책정된 내년 지출 예산보다 8조원 더 많은 규모다. 증가율도 전년 대비 5.7%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액됐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약간 증액된 14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R&D, 유망 서비스 기업 지원 확대 분야에 8.3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5세대 이동통신 등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1조 976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고 융합연구·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정보보호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됐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조승호 주무관은 “2015년 정보보호정책 관련 예산은 약 740억원 규모로 2014년보다 8.6% 가량 증액됐다”면서 “주로 사이버침해와 관련한 안전·대응 및 재난예방 분야 예산이 많이 증가했다. 특히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및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관련 예산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미래부 전체 예산 중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사항은 좀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올해 보다 약간 증액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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