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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웹하드 사업자, 5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

2014.09.2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 시정명령·총 5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

[보안뉴스 김경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및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천9백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

▲ 자동결제 해지제한 사례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사업자들은 1주일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면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월 자동결제 상품에 무단 가입시키거나, 휴대폰으로 결제에 있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한 월 중에 취소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허위 과장으로 광고하거나 자동결제 해지를 일정기간 못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웹하드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결제취소를 방해하는 등의 웹하드 사업자들의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링으로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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