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제도, 단계적 일괄교체·사용범위 축소·장기적 연구 등 제시 

[보안뉴스 김경애]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정순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금 선임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제시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은 △대안 1- 현재 주민번호를 생년월 정보를 포함한 신규 주민번호로 단계적으로 일괄 교체 △대안 2- 현재 주민번호를 신규 무작위 번호로 단계적으로 일괄 교체 △대안 3- 현재 주민번호를 관리번호로 유지하되 증에 주민번호 대신 증 번호를 기재해 사용번호로 활용 △대안 4- 현재 주민번호를 신규 주민번호로 단계적으로 일괄 교체하되 증에 주민번호 대신 증 번호를 기재해 상용번호로 활용 △대안 5- 주민번호는 폐기 또는 주민등록표에만 기재(주민등록 업무용도로만 이용)하고, 생년월 정보를 포함한 증 번호의 단독 활용 △대안 6- 주민번호는 폐기 또는 주민등록표에만 기재(주민등록 업무용도로만 이용)하고 주민증에 증 번호 기재·활용 등 총 6가지다.

◆ 주민번호, 단계적으로 일괄 교체해야

이러한 6가지 대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주민번호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과 비용부담과 관련한 의견, 그리고 주민번호 사용범위 축소관련 의견 등이 대두됐다.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주민번호제도 체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며 “일반적인 본인확인은 발행번호를 활용하는 등의 2중 발행체계가 적당하다”며 “대안 4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진호 우리에프아이에스전무이사는 “주민번호제도가 바뀌면 금융권 시스템 비용이 300억 정도 증가하고, 번호체계 변경에 따른 별도의 관리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번호 병행 사용은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편익과 비용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 체계 하에 새로운 증 번호 발행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동국대 감상겸 교수는 “행정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도입·사용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민번호 제도는 필요하다”며 “완전히 주민번호 제도를 폐지하는 것 보단 실질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교체 절차가 보다 편리해져야 한다. 즉 전체를 바꾸는 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분증에 생년월일을 하든, 무작위번호로 하든 정보보호의 위험성은 늘 상존하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민번호 사용범위 축소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사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장은 “10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번호는 고유목적에 맞게 주민관리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독일은 개인식별번호가 있지만, 목적에 맞게 사회보험번호, 납세자번호 등으로 나뉘며, 호주는 개인식별번호가 없다. 이렇듯 해외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만의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국장은 “현재 주민번호를 신규 무작위 번호로 일괄 교체하는 대안 2의 주민번호 시스템이 적당하다”며 “다만 변경 가능한 주민번호여야 하고, 목적별·분야별 사용체계를 바탕으로 아주 제한적인 영역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유승화 교수도 “주민번호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업종별·분야별로 나눠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범위가 아예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용 측면에서 볼 때 민간영역까지 하면 10조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장은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며 “온라인 시스템 이용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주민번호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되 사용범위를 축소하고, 상용번호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하에 편리성, 연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체 원인, 현행 문제점, 대안 실익 살펴봐야

반면 근원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자원본부장은 “유엔에서 평가하는 전자정부 수준에서 국내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여기에는 주민번호 서비스 체계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즉 온라인 연말정산, 전입신고 등 부처간 DB연계에 있어 주민번호가 용이하게 활용됐다는 것. 이 때문에 교체 원인, 현행 체계의 결함, 대안에 있어 실익이 있는지 3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카드사 사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보단 수집과 관리체계가 허술했다는 것. 비용 측면에서도 주민번호를 수정하는 체제로 바뀌면 기존에 얘기하는 3~4천억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오 본부장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최영훈 광운대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정보라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기업을 감싸주면서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기준을 명확히 해서 문제 발생시 기업에게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기존 번호 체제 사용 여부 △제한적 또는 범용 사용 △전자주민증 분리 또는 연계 △일괄번호 또는 무작위번호 등에 대해 좀더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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