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노력에도 불구 개인정보 유출문제 심각해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범정부TF가 구성됐음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개인정보보호 범정부 TF가 구성된 지난 2월 7일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행정부, 방통위, 금감원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3600만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범정부TF가 만들어진 2월 이후 유출된 개인정보는 1200만건이었다. 그러나 당국에 신고된 유출 사고중 대부분이 유출시점이나 유출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개인유출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범정부TF가 만들어진 2월 이후 유출된 1200만건의 개인정보는 국민 20%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아직까지도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정보를 침해하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맞게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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