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 장관 ‘국회 해산’ 발언·정부지원금·중대본 역할 문제 지적

[보안뉴스 김경애]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면 10월은 바야흐로 국감의 계절이다.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시동을 건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안행위 감사에서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 △안행부 정부 지원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정 장관의 이른바 ‘국회 해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일자 정 장관이 공식사과에 나섰다. 지난 9월 정 장관은 “현재와 같은 국회 교착상태라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를 해산할 사안”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정 장관이 사과했다.

안행부 정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정 장관에게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하는 보수단체 사진을 보여주며 “안행부가 정부 지원금을 이런 시민단체에게 줘도 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정 장관은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안행부 주재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총 3번의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모두 올해 열리는 등 지난 2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에 대한 대응·복구 역할에 있어 안행부가 세월호와 마우나리조트 사고 발생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을 소집했지만, 법정 역할인 재난 예방·대비에 관해서는 회의소집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의 회의록 미작성과 재난관리 전문가 등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해 현지 파견한 실적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정례화해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소집된 2차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안행부장관(본부장)과 차장(소방방재청장이나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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