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일환...인터넷 도박의 사회적 폐해 차단

상습·고액 도박자 국세청 통보·자금 출처 조사

[보안뉴스 권 준] 현 정부의 핵심추진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범 관련 수사결과가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인터넷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1,317건 1,973명(구속 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설 스포츠토토 1,420명(72%), 포커·카지노 480명(24%), 경마·경정·경륜 등 73명(4%) 순으로, 이 중 도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피의자 214명(11%)을 검거했고, 상습·고액 이용자 1,759명(89%)을 입건해 57명이 구속됐다.

또한, 운영자들의 수익자금 전액 압수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 국세청 통보 등 불법 수익금 국고 환수 조치를 중점 시행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수익으로 취득한 사무실 보증금, 자동차, 현금 등 56억원을 압수해 국고에 환수하고,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운영자뿐만 아니라 고액 이용자 114명을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도박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후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인터넷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한 결과, 올해 추석기간 도박 광고 스팸이 평균 약 95% 감소했다고 밝혔다. KISA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올해 추석 기간 발송된 도박스팸 14,439건은 최근 3년 동안 명절기간에 발송된 평균 295,688건 대비 281,249건(약 95%) 감소한 수치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인터넷 도박 광고 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분석 중으로 발송자에 대한 추적수사를 거쳐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접근이 용이하고, 강한 중독성 등으로 인해 도박 참여자와 그 가족의 생계 파괴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제2차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이트 운영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접속하여 배팅한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도박사이트 접속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그는 “더군다나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공식 발매사이트(www.betman.co.kr) 외에는 전체가 불법에 해당되고,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접속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 연령도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검거사례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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