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카카오톡 법무팀이 카톡 대화내용을 직접 선별해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카카오톡은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만 제공할 뿐, 절대 자의적으로 특정 대화만 선별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영장에는 통상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그 번호가 나눈 대화 내용과 그 외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다음카카오 법무팀에 요청합니다. 법무팀은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공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영장에 ‘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이라고 명시되어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도 사업자가 범죄혐의 관련부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도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에서 암호를 풀어 전달되는 것 아닌가요?

프라이버시 모드 상태로 이루어지는 대화, 즉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상태에서 오고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저희도 암호를 풀 수 없습니다.

이는 암호키가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암호를 풀어 메시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의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까지 압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서버 저장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줄여도 그 기간에 전체 대화 양이 적으면 5일 전의 대화가 남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버에서 지워지면, 내 스마트폰에서 지워지나요?

최근 서버 저장 시스템에 대한 개선으로 데이터 양이 아닌 특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무조건 대화 내용이 지워집니다. 사용자들의 가족, 친구, 연인으로부터 받는 소중한 메시지는 3일이 지나 카카오톡 서버에는 지워지지만, 스마트폰에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사용자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사용자의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까지는 무엇보다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에도 초심을 지켜나가는 카카오톡, 다음카카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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