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크게 증가

[보안뉴스 김지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음란과 차별·비하에 대한 시정요구가 급증했다.

방통심의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가장 많은 시정 요구를 받은 것은 도박이었지만, 증가율로는 차별·비하가 317%로 1위를 기록했다.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상에서 방통심의위가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내린 것은 도박(94,953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성매매·음란 82,996건, 불법 식·의약품 58,563건, 권리침해 6,041건, 문서위조 4,9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2012년 14,085건이었으나, 2013년 130% 크게 증가한 32,330건이었고, 올해 9월까지 작년 시정요구를 넘은 36,581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비하가 크게 급증했는데, 2012년 149건에서 2013년 317% 증가한 622건이었다. 이는 일간베스트에서 특정지역 비하, 여성비하, 전직 대통령 비하 등이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3년과 2014년 8월까지 방통심의위에 가장 많은 제재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다음으로 13,076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어 네이버가 12,031건, 트위터가 11,178 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트위터는 2013년 3,99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올해 8월까지 크게 증가한 7,180건을 받아 증가율로는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일간베스트는 2013년에는 869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954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디시인사이드 보다 뒤진 6위였으나, 올해는 875건으로 급증해 디시인사이드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방통심의위가 시정조치를 많이 내린 네이버, 다음, 트위터 등 상위 7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사이트에서 성매매·음란이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사이트 중 트위터가 10,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소한 차이로 다음이 10,35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트위터의 시정요구가 올해 급증했는데 이는 SNS가 성매매·음란 정보의 새로운 수단으로 옮겨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위터는 전체 시정요구의 83.9%가 성매매·음란에 집중됐다.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은 네이버에서 시정조치가 가장 많았고, 권리침해는 구글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베스트는 차별·비하 삭제조치가 타 사이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네이버 254건, 다음 156건에 비해 2배에서 3배 많았고, 디시인사이드 235건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였다.

그동안 일간베스트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하하고, 여성을 ‘김치년’등으로 비하해 표현하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불법·유해정보의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네이버는 블로그에서 7,850건(41.1%), 7,601건(40.1%)으로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다. 다음은 블로그가 10,329건(61.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카페가 5,182건(30.8%)을 받았다. 트위터 12,835건(100%)이 모두 SNS였으며,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는 게시판에서 모두 시정요구를 받았다.

최민희 의원실이 닐슨 코리아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복 방문자수를 제외한 2013년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네이버 109만 9천명, 다음 100만명, 구글 105만  3천명, 디시인사이드 22만 2천명, 일간베스트 10만 6천명으로 나타났다. 

방문자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일간베스트는 방문자수가 포털 사이트의 1/10에 불과하지만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일베는 2013년 방문자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0.81%로 오히려 네이버(0.79%)와 다음(0.79%)보다 높았다.

같은 유형의 유머사이트로 분류되는 디시인사이드(0.42%)보다 2배 더 높은 수치였다. 2014년 일간베스트의 방문자수는 12만 2천명으로 2013년보다 크게 늘었는데,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도 같이 늘어 그 비율이 타 사이트보다 월등히 높은 0.71%로 네이버(0.29%)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국민 모두가 많이 이용하는 포털에서 불법·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정보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는 도박, 성매매·음란, 불법의약품 인터넷 정보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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