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도 이같은 저작권 강화 흐름에 대해 ‘미키마우스보호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은 월트 디즈니 등 거대 문화기업의 이해만을 반영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국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유명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16일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강화(보호기간 연장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의 문제점 및 미국 내 반대운동 현황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제목 : 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중심으로

일시 : 11월 16일 오후 7시

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문의 : 오병일 (02-701-7687, antiropy@jinbo.net)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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