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변화된 정보환경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응해 현행 ‘신용정보법’을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의 기능 및 신용정보의 이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보호 의무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2011년)됨에 따라 신용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으로 지위를 재정립해 신용정보의 대상을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는 한편, 신용정보처리자를 새롭게 정의하여 수범대상을 명확화했다.

아울러 현재 정무위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도 개편된 법 체계에 맞춰 수정 반영할 것이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무위 계류안이 조정될 경우 변화된 개정체계에 맞춰 추가 수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신용정보처리자가 고객에게서 얻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이전까지는 고객 식별정보, 거래정보, 대출정보 등만이 정보보호 대상에 해당됐었다.

또한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거래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외 이용도 금지했으며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강화해 모든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 동의를 의무화하고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신용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포괄적 동의를 폐지하고 정보수집·제공시 마다 개별적 동의를 의무화했으며 신용정보 유출시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지켜야 할 요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상거래 기업은 제외된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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