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보안체계...①

2007년 12월, 191종 종이서식...전면 전산화

<광화문 교보빌딩에 위치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사무실> ⓒ보안뉴스

올해 행정자치부 최대 현안이라고 한다면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행정정보 공유이용 추진’과 관련된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유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사안이라기보다는,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 온 행정기관의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987년, 정부는 행정기관의 정보화 사업을 통해, 각 기관별 업무 및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구축한 상태다. 현재는 시스템 간 통합ㆍ연계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행정기관의 정보 공동이용도 연간 16억건씩 이뤄지고 있어 정보의 공동이용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행정ㆍ공공ㆍ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많은 실정이다. 그 규모가 연간 4억 4천만통에 달하고 있어 국민들은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이 많은 상황이고,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은 구비서류 유통ㆍ보관에 따른 비용ㆍ관리 문제가 심각하다.

각 부처별로 행정정보의 DB 및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연계시스템과 제도가 미흡하고,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서류 중심의 민원처리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대통령 주재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그해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ㆍ관 합동의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5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년 12월까지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서비스 목표> 자료제공: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07년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70종까지 확대하고, 이용기관도 공공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간 2억 9천만통의 구비서류를 감축해 국민편의는 물론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 도경화 전문위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비스 목표는 구비서류 발급을 위한 불편을 해소해 대출신청 서류준비는 기존 1~5일 걸리던 것이 즉시가능해지고, 인ㆍ허가 관련 서류들도 기존 3~10일까지 걸리던 것이 즉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70종 정보공유시 증명서 발급의 67%가 감소하고, 191종의 종이서식이 전면 전산화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한편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모든 정보가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민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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