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출범 10여일, 상황관리체계 개선 숙제로 남아  

[보안뉴스 민세아] 출범 10여일이 지난 국민안전처가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 충원하고, 각종 재난·안전 상황관리, 유관기관 공조체계 훈련 실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관리를 민간 전문가에게 대폭 개방한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안전관리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신규인력 충원이나 승진 및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인력 충원과 관련해 과장급 이상 직위에 개방형이나 공모 직위를 법정상한선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방형 직위인 안전감찰관, 지진방재과장, 재난보험과장, 민방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등 4개 직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공모 절차에 착수했고, 특수재난실 8개 직위는 직무분석을 마친 후 12월 중순부터 공모할 계획이다.

5급 이하 직위에 대해서도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타 부처 경력자 또는 지자체의 현장 전문가를 충원하기 위해 12월 초부터 공모하고, 앞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 인력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또한, 전문가 우대 승진, 순환보직 제한, 타부처·지방·민간과 인사교류 확대 등 보직관리를 개선하고,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매월 복합재난에 대비한 관계기관 공조체계 강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마우나 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 불명확으로 초동대처에 혼선이 초래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유형별 복합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기관간 지휘·보고·상황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실행대비 훈련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 훈련은,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정선열차 추돌사고를 고려해 국토부, 강원도, 코레일 등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상황실도 시스템을 확대·개편하며 재난안전사고 정보접수 전파와 상황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발생한 우리나라 국적의 원양어선 ‘501오룡호’ 침몰사태 발생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출범한 지 겨우 10여일 남짓인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된 대응매뉴얼을 구비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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