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창작자를 위한 것이라고”...거짓말

저작권은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은 하버드 대학 2학년 재학 시절, MIT 인공지능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채용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격한 상업화로 인해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해커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본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GNU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GNU 프로젝트의 철학과 목적은 1985년 발표된, GNU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포크 댄스와 요리, 물리학, 레코더 연주, SF 감상 등이 취미이며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본명보다는 그의 로그인 네임인 ‘rms┖라는 명칭으로 더욱 널리 알려져있다.

현재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GNU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셈 윌리엄스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그의 전기가 출판된 바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은 GNU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톤에 위치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 재단은 요리법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향상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또한 자유롭게 공유되고 향상되며, 학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권리가 과학기술사회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부여받은 권리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양도하는 조건하에서만,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개작 및 배포를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이를 배포하거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1985녀부터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재단은 오늘날 PC로부터 슈퍼컴퓨터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GNU/리눅스 변종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눅스’로 알려진 GNU 운영체제의 가장 큰 단일 기여자이기도 하다.

이날 발표에서도 리차드 스톨만은 “미국이나 모든 국가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저작권에 대해 무한 연장을 강요하고 있다. 마치 저작권 강화가 창작자를 위한 것처럼 위장해 이를 법제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소프트웨어와 모든 분야의 저작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그는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음악을 공유하고 다운받는 것에 대해 디지털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은 음반사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며, “음반을 구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수나 작곡가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된다. 실제로 배를 불리는 것은 음반사들이다. 그들의 수익의 4%만이 가수나 작곡가, 즉 실제 창작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안 방안을 제시했다. 그 한가지는 소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음반사는 사라져야하고 창작물들은 인터넷 상에 올라와 그 작품을 다운받을 때 한달에 한번 혹은 일년에 한번 정도 텍스를 지불해 그 자금이 음반사가 아닌 가수나 작곡자들 즉 실재 창작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창작의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시스템은 음반사 배만 불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저작권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가지는 세금보다는 자발적으로 실재 창작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창작자에게 한달 혹은 일년에 한번정도 돈을 기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또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지원돼야 한다. 서로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표가 끝난 후, ‘DRM 반대 캠페인’에 참가자들이 동참해줄 것을 권유하고 기념 뱃지를 나눠주는 등 실천하는 지성의 면모도 함께 보여주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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