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사이버테러로부터 방어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마련돼야

[보안뉴스 민세아] 서상기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해킹사고의 책임을 지고,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요 국가기관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미 2004년 7월 중국인 해커의 원자력연구소 해킹 공격 직후, 국회 디지털포럼(여야 국회의원 38명 소속, 7월 22일 설립)을 설립하고, 5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에 대한 모의해킹을 실시해 국가 사이버보안 실태의 취약성을 강조해왔다.

서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등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국가기관을 사이버테러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

특히 2013년 5월, 중국의 해킹 공격에 의해 미국의 첨단무기 설계도면이 유출되는 사고 직후에 ‘원전서 사이버테러 발생해야 정신차리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올해 10월, 원자력 발전소 외부 용역 업체 비밀번호 유출사고 이후 사이버보안체계를 강화했음에도 이번과 같은 해킹사고가 재발했다는 게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번 원자력 발전소 해킹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전 책임자들의 안일한 사이버보안 의식에 있다. 수차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왔으나, 책임자들은 원전 제어망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답변만 녹음기처럼 반복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서 의원은 “해킹 조직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빼갔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고책임자의 사퇴와 함께 20개월이 넘는 동안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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