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예산내역 뜯어보기 | 2015.01.11 | |
개인정보 침해방지·실태점검·기술지원·제도개선 관련예산 증가 지난해보다 25.9% 증액...마이핀 서비스 제공 위한 예산 편성 큰몫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해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행정자치부의 2015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지난해보다 20억4000만원(25.9%)이나 증가한 99억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활동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 개인정보보호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①‘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예산이 지난해 30억4700만원에서 32억500백만원으로 증가 ②‘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예산은 지난해 25억9300만원에서 43억2500만원으로 대폭 증가 ③‘개인정보보호법·제도개선 및 분쟁조정운영’ 예산은 지난해 5억4500만원에서 5억9500만원으로 소폭 증가 ④‘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자율규제 지원’ 예산은 14억7900만원에서 15억79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⑤‘정부3.0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보급’ 예산은 1억8500만원 ⑥‘사업운영경비’는 18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예산 소폭 증가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측면에서의 세부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주민번호 클린센터 운영 예산’이 7억2500만원으로 지난해 4억2500만원에 비해 3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증내역 조회 부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강화 4억9200만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10억6800만원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제 운영 2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지난해 6억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빅데이터 활용 침해예보 및 보호조치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책정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예산 대폭 확대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예산의 경우 본지 조사결과 △마이핀 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이 17억3200만원으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책정된 예산은 올해 마이핀 보급을 위한 장비증설, 마이핀 보급 등의 사업 예산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공공 I-PIN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예산은 13억1400만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예산 4억5500만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 8억24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제도개선 및 분쟁조정운영 예산 소폭 증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예산은 위원회 실태조사 예산과 통합되면서 2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2억3000만원에비해 5천만원이 증가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예산은 3억1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자율규제 지원 예산 1억원 증가 그쳐 이 분야 예산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예산이 5억100만원으로 지난해 4억1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수준진단 대상이 기존 474곳에서 728곳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부문별 예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4억2800만원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율 확산 1억원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이전 환경 조성 1억원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 1억 5000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3억원으로 지난해와 똑같다. 정부3.0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예산과 운영경비 등은 지난해와 동일 정부3.0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기술 컨설팅 8500만원 △정보개방·공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 1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한 사업운영경비도 △일반수용비 8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예산이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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