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온라인 실명제 적용대상 확대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이 새해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 등에 대한 검열과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또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5일 법규를 위반한 일부 웹사이트와 전문 주제 코너,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WeChat)’ 계정들을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새해 들어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웹사이트와 SNS 계정 등에 취한 폐쇄 조치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폐쇄된 곳은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전문주제 코너(채널), 한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 공공계정을 포함해 50개다. 이 가운데 인터넷 사이트는 24개, 인터넷상 전문주제 코너는 9개이며, 웨이신 공공계정은 17개를 차지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들 웹사이트·SNS 계정 폐쇄 원인과 관련해 “당·정·기관 혹은 언론매체의 명의를 가장해 허위 정보를 발표하고 도박과 편취와 관련한 위법 정보를 발표했으며, 음란한 내용들을 퍼뜨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웹사이트와 SNS 계정들은 시사·정치 뉴스 등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으로 시사·정치 뉴스를 등재했다고 판공실은 덧붙였다. 이 중 ‘중국신원바오망’, ‘정부 파즈망(법제망)’은 시사·정치 뉴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웨이신 공공계정의 경우, ‘중기위(중앙기율위원회) 순시조’, ‘지방 순시조 제보 핑타이’ 등은 당·정·기관 혹은 언론매체의 명의를 가장해 허위 정보를 발표했다고 판공실은 밝혔다.

아울러 웨이신 공공계정중 △A 여황본색 △각종 표(영수증·티켓)을 대리 발급하는 ‘다이카이 정꾸이퍄오’ △홍콩역 △맹장 치보어리 bb탄 co2 통쥬 등은 음란 내용을 퍼뜨리고 가짜 영수증·도박·총기 등 위법 정보를 발표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시나망(Sina)내 ‘르위 핀다오, 대형 인터넷 사이트 텅쉰망(QQ)내 ‘성감열도’ 코너도 폐쇄조치를 당했다. 이어 유명 동영상 사이트 ‘쉰레이’내 ‘즈쉰’ 코너는 팝업 형태로 음란하고 저속한 동영상·사진·정보를 게재했다고 판공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 강제 폐쇄된 웹사이트들 중에는 관료의 부패와 비리 내용을 폭로하려는 이들이 청원서를 올린 웹사이트 2개도 들어 있다고 홍콩소재 언론매체들이 전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올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법규를 어긴 인터넷 사이트들을 모은 이른바 ‘블랙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쟝쥔 대변인은 “올해 법 집행 강도를 더욱 높이고, 정기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가입회원 수가 10억 명인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Baidu)내 커뮤니티 코너인 ‘티에바(Tieba)’와 모바일 메신저 등에도 온라인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쉬펑 국장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명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먼저 실제 신분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위반자 처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의 온라인 실명제 강화 방침에 대해 중국 누리꾼·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통제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불법 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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